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반도체특별법 당론 추진 ‘산업부 측 미온적 대응 강력 질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4개의 반도체 펀드를 통하여 금액까지 반도체법에 명시해 기업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산업부가 반도체산업의 주무부처로서 신속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고동진 의원이 지난 2022년에 제정된 미국의 반도체법 「CHIPS and Science Act」 원문을 조사·분석한 결과,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하여 ‘직접 보조금, R&D, 통신기술 안보, 인력 양성 및 확보 지원’ 등을 위해, 상무부, 국방부, 국무부 등 연방정부 차원에서 4개의 펀드를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이 ‘2022년 240억 달러, ‘2023년 70억 달러, ‘2024년 63억 달러, ‘2025년 61억 달러, ‘2026년 66억 달러 등 총 500억 달러를 각 연도별로 반도체산업에 쓸 수 있는 금액까지 법률에 정확히 명시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반도체 정책의 우상향과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반도체 특별회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또 고동진 의원은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산하에 있는 NEDO(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라는 공공기관이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를 통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지난 8월 8일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및 직접 보조금 지원’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특별법안을 당론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 측이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하여 크게 질책했다.

이에 대하여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산업 육성은 지금 우리나라 산업전략의 최우선 순위”라며, “반도체 펀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그것을 어떻게 마련 하느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고 의원은 “미국은 약 2천억원(1억 5000만달러) 이상의 자국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를 미국 정부에 다시 넘기고, 정부는 이를 다시 반도체산업에 재투자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산업부가 직접 보조금 초과이익공유제를 대안으로 제시해서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명분으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산업부는 고동진 의원이 지난 6월 19일에 제출한 반도체특별법안 중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에 대하여, ‘반도체산업은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할시 기업들의 투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찬성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고 의원은 “관료 사회 전체가 산업계의 엄중한 현실에 대하여 냉철하게 인식하고 위기의식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며 “산업부가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 격화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컨트럴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