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제2회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
울산시 규제 개선 과제 발굴·논의
8건 규제개선 과제 방안 논의 후 중앙부처 수용 건의
김국진 기자|2024/10/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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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산업, 도시환경, 유관기관·전문가, 규제혁신 기반구축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이 발굴한 기업활동 및 민생 관련 규제 개선 과제 8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 규모 확대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기준 완화 △노후 건축물 방수 목적 지붕 증축 규제 완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개선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운영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