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여사 겨냥 ‘상설특검 요구안’ 제출… 공세 수위 강화

민주당,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 제출<YONHAP NO-2759> 0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겨냥한 상설특검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김 여사와 관련된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김승원·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번 상설특검은 '세관 마약 수사외압',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22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한다.
김 수석부대표는 "개별특검은 별도로 추진하고 상설특검은 병행하는 개념"이라며 "지금 대통령이 (각종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모습이어서 거부권 행사 한계를 벗어났다는 평가가 주류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은 활동 기간이 60일이고 조직도 협소하다"며 "상설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모든 사안을 다 수사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 보니 독립돼 있는 사안이면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관돼 있는 사건들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삼았다"고 했다,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을 기반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공식적으로 추진하자,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독재적 발상이자 얄팍한 수작"이라며 "상설특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률을 고쳐서 헌법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려 하더니, 이제는 규칙을 고쳐서 법률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