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상무장관 통화, 양국 현안 논의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8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의 경제 및 통상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clip20241009160206 0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8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의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징지르바오(經濟日報).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9일 전언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번 통화에서 러몬도 장관에게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정책과 커넥티드카 제한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경제 및 무역 영역에서 국가 안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면서 "이는 글로벌 산업망 및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지키고 양국 업계 협력에 좋은 정책적 환경을 만드는데 이롭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은 미국이 중국 기업의 구체적 우려를 중시해 조속히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취소하기를 촉구한다. 미국에서 중국 기업의 경영 환경도 개선하기를 권고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국 상무부는 장관급과 차관급, 국장급 단계에서 긴밀한 접촉을 유지해왔다. 협력 확대와 이견 관리, 기업의 구체적 우려 해결 등 방면에서 긍정적 진전을 이뤘다"고 주장한 후 "중국과 미국의 경제·무역 관계는 응당 양국 관계의 무게추이다"라는 요지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러몬도 장관은 중국의 규제 투명성 감소 및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조적인 과잉생산 등에 대한 미국 업계의 지속적인 우려를 제기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또 대중 첨단기술 수출통제 등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국가 안보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미국 정부의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 접근법은 건강한 무역과 투자를 위한 공간은 남기면서 특정한 분야를 타깃으로 하는 방식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현지 시간) 차량연결시스템(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중국·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각각 2027년, 2030년부터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향후 30일 동안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