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도심복합사업 58% 후보지단계서 ‘제자리 걸음’…29곳은 사업 철회

이미지 0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연합뉴스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사업 시행 4년 차를 맞았지만, 절반 넘는 사업지가 아직도 후보지 지정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은 올해 9월 기준 전국 53개 후보지에서 8만8000가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2·4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한 제도다. 사업성이 낮아 민간 사업으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 용적률 혜택 등을 줘 공공 주도로 빠르게 개발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후보지를 지정한 후 정부가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현재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사업승인이 완료된 곳은 △서울 도봉구 방화역 인근(420가구) △쌍문역 동측(639가구)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392가구) △경기 부천 원미사거리 북측(1천628가구) 4곳, 총 3079가구 규모에 불과하다.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 지정 절차가 완료된 곳도 △도봉구 쌍문역 서측(1404가구) △은평구 증산4구역(3574가구) 등 13곳 2만3000가구 규모다. 11곳 사업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2곳은 인천도시공사(iH)에서 추진 중이다.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를 넘겨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도 단 5곳에 그쳐있다. 경기 성남 금광2동(3056가구) 등 5곳에서 8만5074가구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후보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곳은 전체 사업지 중 58%에 달하는 31곳·5만4000가구 규모다. 철회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 도심복합사업지 중 절반이 넘게 후보지 지정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후보지로 지정됐던 29곳은 주민 호응이 낮아 사업이 철회되기도 했다. 대부분 주민 참여의향률 30%를 채우지 못했다. 지자체가 철회를 요청한 곳도 2곳(도봉구 방학초교 인근·서대문구 서대문역 남측) 있었다.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철회된 곳은 3곳이다.

사업승인이 완료된 곳 역시 사업 진행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편이다. 쌍문역·연신내역·방화역 등 서울권 3곳에서 사업 참여자(시공자) 선정 공모를 진행했으나 참여자가 없어 유찰됐다.

도심복합사업이 LH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후보지 곳곳에서 주민 반발이 컸던 것이 더딘 사업 속도에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렇다 보니 현재 정부는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 시점 기준(토지주 우선공급일)을 2021년 6월 29일로 일괄 지정했던 것을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을 통해 발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도심복합사업을 2021년 9월부터 3년 동안 한시 추진하는 것으로 도입했다가 예상보다 사업 속도가 더뎌 일몰 기간을 2026년 12월로 연장했다.

LH 관계자는 "도심복합사업 사업추진체계 마련과 제도 개선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2025년까지 LH가 맡고있는 50곳 (7만9000가구)의 지구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도심복합사업을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신탁사·리츠 등 민간이 시행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만큼 토지를 수용하지도 않는 구조다.

다만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시행일자가 내년 2월로 다가온 가운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민간 사업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손명수 의원은 "도심 내 주택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미 많은 후보지를 철회한 만큼 기존 선정 지구의 사업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참여 유인을 대폭 강화해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