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상설특검 추진에 “모든 법적 조치 강구하겠다”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YONHAP NO-2351> 0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상설 특검을 추진한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청구,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여당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은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에 정면으로 반한다. 하위법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특별검사) 추진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