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반대’ 부딪힌 송전망… “전력망특별법 제정해야”

이미지 0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감도./용인시

동해안 송전망 건설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대로 늦어지며 급증하는 수도권 전력 수요에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특히 용인에 자리잡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하루 빨리 국회가 나서 '전력망확충특별법' 등 관련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동해안 지역의 발전 설비 용량은 최대 17GW에 달하는 반면 생산된 전력을 운송하기 위한 송전선로 용량은 11GW에 불과하다. 동해안 발전소들은 6GW 수준의 송전제약으로 지난 4월부터 가동 시간을 줄이거나 멈추며 현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송전망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까지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8GW 용량의 송전선로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하남시가 전자파가 인근 주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을 불허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수도권에 제때 충분한 전력이 공급되지 못할 경우 각종 첨단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600조원대의 자금이 들어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전력 공급 부족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국가 전력망 건설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을 개선하는 내용의 전력망확충특별법 등 관련법 제정으로 전력망 등 인프라 구축이 제때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망은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공기업이 전담하고 있지만, 전력망확충특별법안에는 총리실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총리실 주관 하에 각 부처들과 지자체까지 모아서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진두지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수십 개의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법적 근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전력망 설치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에게) 한전 보상 규모가 한계가 있어 법안에는 획기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마련돼 있다"며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지 않고서는 전략망 확충은 한 발자국도 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반드시 통과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전력망 확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