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경제정책 실패 인정하고 국정기조 바꿔야”

"정부 정책 민생경제 회복 발목 잡고 있어"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자"

김동욱 기자|2024/10/13 17:00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와 거리 유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제 그만 정책 실패는 인정하고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극심한 내수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곳곳에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의 피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초부자감세 원툴(한 가지 도구)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은 이미 국민 삶으로도 데이터로도 입증됐다"며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GDP, 수출액, 상장사 매출액 영업이익이 모두 늘어났다. 그런데도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는 바람에 역대급 '세수펑크' 위기에 처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표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야 할 정부 정책이 오히려 민생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뜻이다"며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놓고, 그 책임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떠넘기는 경제정책, 정의롭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에서 무능은 죄악이고, 대책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미 위기의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 지났다"며 "제발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