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시간이 없다] 원전 폐기물시설 포화상태인데… 정쟁에 방폐장 건립 뒷전
<1>둘 곳 없는 원전 폐기물
시설 도입 미뤄지며 원전운영 빨간불
정부 부지 선정만 9차례… 입법 실패
이대로면 2030년부터 원전 가동중단
확보 실패하면 유럽 수출에도 차질
장예림 기자|2024/10/13 18:04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믹스의 한 축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규 원전 건설과 원전 수출 등 원전 산업 부활을 위한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고준위 원전 폐기물을 영구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도입을 위한 입법이 늦어지며 원전 산업 부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포화상태에 달한 국내 원전 폐기물 보관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시아투데이는 원전 폐기물을 영구히 땅에 묻는 고준위 방폐장의 필요성과 현재 국내 원전 폐기물 관리의 현주소를 조명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978년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1호기'가 가동된 후 46년 동안 안정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써 왔지만, '사용후핵연료(고준위폐기물)'를 영구히 처리하는 '고준위방폐장' 건립이 늦어지며 원전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핀란드를 비롯한 세계 각국들은 고준위방폐장을 운영하게 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야 정쟁으로 관련 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며 방폐장 건설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다.
고준위 방폐장은 친원전 및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게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시설이다. 원전을 가동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 '습식저장조→건식저장조(맥스터 등)'를 거쳐 원전 밖의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고준위방폐장)로 이동된다. 핀란드는 1983년 법제화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세계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한다. 스웨덴·프랑스·스위스도 부지선정을 완료했고, 미국과 일본도 부지선정에 착수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총 26기에 달하는 원전을 운영하면서도 고준위 방폐장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는 실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11차례 법안소위 심사를 거쳤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지난 8월 기준으로 총 5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에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9차례 방폐장 부지 선정을 추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문제는 고준위방폐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원전 수출 전선에서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은 택소노미를 통해 2050년까지 고준위방폐장 확보 제도를 갖춰야 원전 수출이 가능하게끔 규정을 마련했다. 체코 원전을 시작으로 폴란드·루마니아·네덜란드 등 유럽 수출을 노리고 있는 만큼 향후 원전 수출에 있어 고준위 방폐장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원전'을 포함하는 에너지 믹스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 전 세계 원전 발전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IEA는 원자력 발전의 전력 생산량이 올해와 내년 모두 각각 3% 증가해 내년에는 2915테라와트시(TWh)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이전 사상 최대 기록이던 2021년의 2809TWh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난 우리나라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통해 SMR 등을 포함한 원전 4기를 신규건설할 계획하고 있어, 향후 원전 폐기물은 더욱 늘어 날 수밖에 없다. 실제 제11차 전기본에서 제시된 2038년 발전비중은 원전이 35.6%로 △신재생(32.9%) △액화천연가스(11.1%) △석탄(10.3%) △수소암모니아(5.5%)보다 높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를 떠나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원전을 가동했고, 그 폐기물이 나와 있는 상태다. 현 세대는 값싼 전기를 쓸 수 있는 등 원전에 대한 혜택을 받은 만큼, 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해결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를 통해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 원전의 폐기물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폐장은 친원전 및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게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시설이다. 원전을 가동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 '습식저장조→건식저장조(맥스터 등)'를 거쳐 원전 밖의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고준위방폐장)로 이동된다. 핀란드는 1983년 법제화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세계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한다. 스웨덴·프랑스·스위스도 부지선정을 완료했고, 미국과 일본도 부지선정에 착수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총 26기에 달하는 원전을 운영하면서도 고준위 방폐장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는 실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11차례 법안소위 심사를 거쳤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지난 8월 기준으로 총 5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에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9차례 방폐장 부지 선정을 추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문제는 고준위방폐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원전 수출 전선에서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은 택소노미를 통해 2050년까지 고준위방폐장 확보 제도를 갖춰야 원전 수출이 가능하게끔 규정을 마련했다. 체코 원전을 시작으로 폴란드·루마니아·네덜란드 등 유럽 수출을 노리고 있는 만큼 향후 원전 수출에 있어 고준위 방폐장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원전'을 포함하는 에너지 믹스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 전 세계 원전 발전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IEA는 원자력 발전의 전력 생산량이 올해와 내년 모두 각각 3% 증가해 내년에는 2915테라와트시(TWh)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이전 사상 최대 기록이던 2021년의 2809TWh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난 우리나라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통해 SMR 등을 포함한 원전 4기를 신규건설할 계획하고 있어, 향후 원전 폐기물은 더욱 늘어 날 수밖에 없다. 실제 제11차 전기본에서 제시된 2038년 발전비중은 원전이 35.6%로 △신재생(32.9%) △액화천연가스(11.1%) △석탄(10.3%) △수소암모니아(5.5%)보다 높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를 떠나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원전을 가동했고, 그 폐기물이 나와 있는 상태다. 현 세대는 값싼 전기를 쓸 수 있는 등 원전에 대한 혜택을 받은 만큼, 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해결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를 통해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 원전의 폐기물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