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자, 정부 지원금 의존 한계… “눈 가리고 아웅”

2024101301010007848 0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연합.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본질적 해결책을 찾기 보다 '눈 가리고 아웅'이란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이다. 같은 기간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8639억원 적자다.

연이은 건강보험 적자에 정부는 2020년 9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원금 규모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올해도 건강보험공단은 정부 지원금 7개월치를 받으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국민 세금인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 건강보험 흑자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지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게 되면 결국 국가 재정 불안정성을 초래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년 연속 동결인 상태에서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추가 투자를 계획 중이다. 수입은 그대로인 채 지출만 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서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7.46%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전망한 바 있다. 올해 보험료율이 동결되면서 내년과 2026년 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2027~2032년 전망 기간에는 평균 2.23% 수준 인상률을 유지하면 2032년 필요 보험료율이 8.93%가 된다고 분석했다. 2028년부터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도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미애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건강 보험의 보장성 확대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은 납세자의 혈세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