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한전 ‘직고용 승소’ 하청 184명 부당해고 논란···“소 포기 조건은 협박”

국감 업무 보고하는 김동철 사장<YONHAP NO-3110> 0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4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1심 법원에서 한국전력공사 직원 지위를 인정받은 섬 발전 하청 노동자들에게 한전이 자회사 이동 조건으로 소송 포기를 요구한 것은 협박이라는 정치권 비판이 제기됐다. 한전이 소송 취하에 동의하지 않은채 하청에서 해고된 노동자 184명과 상생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고용 소송 포기를 자회사 이동 조건으로 삼은 한전을 비판했다. 송 의원은 "소송을 포기하지 않으면 고용 유지가 불가하다는 것은 협박이나 다름없다"며 "노동자들은 1심에서 승소하고도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했다.

한전은 30년 가까이 퇴직자로 구성된 한국전력전우회 자회사 JBC와 수의계약을 맺고 섬 발전소 운영을 맡겨 오다, 퇴직자 특혜라는 감사원 지적으로 지난 8월 해당 사업을 한전 자회사인 한전MCS로 이관했다. 한전은 자회사 이동 조건으로 직고용 소송 취하 및 앞으로도 소를 제기하기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노동자 가운데 184명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한전은 JBC에 계약종료를 통보했고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자회사로 이동하지 못한 채 해고됐다.
앞서 지난해 6월 광주지법 민사11부는 JBC 도서전력지부 소속 조합원 145명이 한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45명은 한전 소속 노동자에 해당하고 나머지 100명에 대해 한전이 고용의사 표시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전은 항소했다.

송 의원은 한전이 섬 발전 업무를 자회사로 독단적으로 이관해 부당 해고 뿐 아니라 정전 대응 미흡 등 주민 피해도 발생했다며 해고 노동자들과 상생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김동철 한전 사장에 "한전의 무자비하고 묻지마 결정으로 거리로 내쫓긴 노동자들이 184명이며 한전MCS로 업무 이관한 이유, 과정, 그로 인해 초래된 주민 피해 결과까지 문제가 많다"며 "한전 사장은 노동자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나온 최대봉 민주노총 발전산업노조 도서전력지부장은 "법원은 한전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고통은 섬마을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다. 갓난 아기 부모가 해고됐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해고돼 생계 위협받는 이것이 공정과 정의와 상식인가"라며 "해고는 살인이다. 죽을 것 같은 심정이다. 연평도 포격 때도 한전 직원들 도망쳤는데 우리는 끝까지 남아 발전 업무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전은 섬 발전소 업무를 일개 부서처럼 운영했고 각종 업무지시와 보고가 매일 매주 매월 이어졌으며 업무와 무관한 한전 이름이 들어가는 각종 행사에 우리 하청 노동자들이 동원됐다"며 "한전은 노동자와 섬주민을 고통에 빠트리지 말고 200여명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국민의 기업인 공기업 의무를 다해달라. 우리는 소 포기 조건만 없다면 자회사 이동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동철 사장은 이 같은 지적에 "한전이 도서 발전업 하는 것은 국가를 대신한 공익 사업"이라며 "자회사로 이관하는 방식은 전 부처 협의를 거친 것이다. 지금은 더 이상 해고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소 포기 조건으로 자회사 이동 기회를 줬다는 입장이다.

이에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1심 승소하고도 생계가 위협받는 현 상황을 방치하겠다는 김 사장 발언은 충격적이다.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는 것이 공기업 수장의 역할인가"라고 지적했다.

241014 0 14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가 열린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1심 법원에서 한국전력 직원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한전 측이 자회사 이동 조건으로 내세운 직고용 소송 취하 동의를 하지 않은 채 하청에서 해고된 섬발전 노동자 184명이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해고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