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정족수’ 효력정지… ‘헌재 마비’ 최악 피했다
헌재, 이진숙 가처분신청 인용
임상혁 기자|2024/10/14 19:59
헌법재판소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에도 자신의 탄핵 심판을 계속 심리해 달라'며 낸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조항의 효력이 '헌재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해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는 관련 헌법소원의 본안 선고까지 정지됐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우려됐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이어지게 됐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헌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본안심판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이미 침해된 이후여서 이를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조항의 효력이 '헌재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해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는 관련 헌법소원의 본안 선고까지 정지됐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우려됐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이어지게 됐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헌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본안심판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이미 침해된 이후여서 이를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