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가계부채 관리·내부통제 강화 노력”

인사말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업무 전반을 설명하며 가계대출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에 더욱 고삐를 죄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생금융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통한 금융 신뢰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하며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금감원의 노력에 대해 소개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각국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로 전환되는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과 함께 미국 대선이 목전인 데 따라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데 따른다.

이 원장에 따르면 금감원은 가계부채 수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 추진 중이다.

아울러 부동산PF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진행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한 노력은 물론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근절을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도입 등 사전예방부터 단속,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관계기관 등과 공조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및 보험업권 신뢰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고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이 원장은 특히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으로 책무구조도 안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이 혁신성과 책임성의 균형 하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