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헌법재판관 여야 1명씩이라도 우선 추천하자”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YONHAP NO-2044> 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야당을 향해 이날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 3명 후임 추천을 두고 "이견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여야 각 한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 것이 오랜 관례"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이를(관례를) 무시하고 헌법재판관 추천권마저 힘으로 밀어붙여 자신들이 2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막무가내 힘 자랑은 결국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불러왔다"며 "헌재의 기능이 멈춘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이 멈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정쟁 때문에 헌정 중단을 초래했다는 기록을 역사에 남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임기 만료로 이날 퇴임하지만, 여야는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