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첫 북한인권회의 개최…“3국 공조가 문제해결 열쇠”

인사말 하는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YONHAP NO-2460> 0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8일(현지)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북한인권 생존자 공개 세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3국이 북한 인권 침해 문제 해결 및 책임 규명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한미일 3국은 18일(현지) 미국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서 북한인권 3자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조현동 주미대사가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동아시아 국제관계 분야 주요 인사인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 로버트 쾹케 국무부 태국 일본·한국·몽골 담당 부차관보 등 나섰다. 일본에서는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대사를 비롯한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3국은 "북한 정권은 북한 안팎에서 인권 침해와 학대를 저지르는 최악의 인권침해국 가운데 하나"라면서 "(북한에서는) 정기적으로 즉결 처형, 암살, 납치, 고문, 불법 구금 등이 이뤄진다는 신뢰할만한 보고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북한 내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진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납북자와 미송환 전쟁포로, 이산가족 등 산적한 문제를 즉각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회의체를 조직할 계획이다. 일본은 공동성명에서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김영호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사회 노력에도 북한은 인권 측면에서 '마의 삼각지대'(devil's triangle)로 계속 남아있다"면서 "우리가 외면하면 주민들의 인권 사항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북한에) 단 하나의 인권 침해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전 세계 어디에도 가해자를 위한 피난처는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면서 책임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벨 부장관은 "북한이 초래하는 전략적 도전과, 그들이 러시아 등 여러 지역에 관여할 우려, 또 지속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오직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마다 대사는 "북한에서 인권 침해가 계속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면서 "북한은 주민의 복지를 희생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