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법사위·방심위, 여야 파열음 이어간다

김여사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 관련 질의<YONHAP NO-3866> 0 지난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연합

상임위 9곳에서 국정감사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21일 국회는 법사위 등 상임위 9곳에서 3주차 국감을 이어간다. 이날 강씨가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키로 해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보좌관 출신이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여론조사회사에서 실무를 맡기도 했다.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명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에서는 명씨 관련 의혹을 국정농단 이슈로 확대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된 것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이와 관련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두고도 첨예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국감토픽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다. 이날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과방위는 지난달 30일 이 문제를 두고 청문회를 열었으나 류 위원장이 불출석해 단독국감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이밖에도 정무위 국감에서는 소상공인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