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대출 “文 정부도 똑같은 내용으로 ‘원전 관심 서한’ 보냈다”

clip20241021151437 0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2년 5월 3일, 수출입은행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전 관련 '관심 서한'을 발송했다. /사진은 박대출 의원실 제공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쾌거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체코 측에 제공한 수출금융지원 관련 '관심 서한'을 두고 야권이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과거 문재인 정부도 원전 세일즈 과정에서 똑같은 내용의 '관심 서한'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2년 5월 3일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전 관련 '관심 서한'을 발송했다, 또 2022년 2월 28일에는 폴란드에도 원전 관련 '관심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사우디 관심 서한에는 '가장 유리한 금융조건'(most favorable financial terms) 이라는 표현까지 그대로 담겨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목은 야권에서 "덤핑수주, 특혜"라며 문제 삼는 핵심 문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두코바니 원전 수주 과정에서 체코에 보낸 '관심 서한' 자체가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단이었고, 야권의 문제 제기는 근거 자체가 무리한 주장이었다.

실제로 올해 4월 체코 '관심 서한'에는 "이 서한은 자금조달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도 21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의 질의에 "(관심 서한은) 비구속적 관심표명, 사우디나 체코는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라며 관심 서한 발송이 덤핑이나 특혜가 아니라는 취지를 재차 밝혔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동안 관심서한 42건을 보냈다"며 "(야권에서 문제 삼는) 금융조건 표현이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그대로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도 원전 수주를 위해 관심 서한을 관례적으로 보냈고, 현 정부에서 보낸 서한도 내용상 특별할 게 하나도 없다"며 "이런 체코 원전 수주를 '리스크 대박'이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리스크 대박' 세일즈하러 다녔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