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與 “민주당, 검사 탄핵스토킹…이재명 위한 불순한 의도”

질의에 답하는 심우정 검찰총장<YONHAP NO-2574> 0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을 탄핵한 데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검사들에 대해 탄핵스토킹을 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장악하겠다고 수사 시스템을 자꾸 바꾸고 있다. 사건처리기간이 늦어져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탄핵 기각 되든 안 되든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이 없는 심 총장이 근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탄핵소추하겠다고 거의 당론으로 발표했다. 독일 나치 시절에나 있던 법왜곡죄를 만들어 수사권을 장악하겠다 하고, 상설특검법 반복 발의에 기소청까지 나왔다. 형사사법체계를 이재명 개인을 위해 사유화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의 박준태 의원 역시 "탄핵 의도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으로 "진짜 의도는 이재명 구형과 기소유지에서 검찰의 입지를 축소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불기소처분을 두고 총장의 지휘책임을 언급하는 야당을 향해 '총장의 지휘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위법'이라고 검찰총장을 적극 옹호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탄핵 소추된 검사 4명은 모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총장은 "특정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듭되는 비판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감 도중 발언권을 얻은 뒤 심 총장에게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탄핵한다는 것은 팩트와 다르다"며 "탄핵 소추 검사를 먼저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징계했으면 국회가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