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심우정 검찰총장 “노태우 비자금 의혹 법리 검토중…독립몰수제 도입 필요”

질의에 답하는 심우정 검찰총장<YONHAP NO-2577> 0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팀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범죄 수익 몰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관련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1일 심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노태우 비자금 은닉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에 대해 "관련 고발장이 3건이 들어왔으며, 수사팀에서 법리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이 현행법상 불법자금 은닉자금을 환수할 수 있지 않냐고 묻자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가 입증이 돼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가 원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 화계장부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지난해 1월 이월금 공시를 수정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월금이 갑자기 0원이 됐다가 다음에 다시 이월금이 있다고 회계 장부가 조작됐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 원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 이어 이날도 불참했다. 노 관장은 해외 행사에 참여한다는 취지로 노 원장은 피고발인 신분이라 증언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