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기요금 인상…기업들만 월 900만원 더 낸다

(24.10.23)전기요금 인상 관련 브리핑05 0 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전기요금 인상' 기자간담회에서 (왼쪽부터)김동철 한국전력 사장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기업 전기요금을 평균 9.7% 가량 인상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은 평균 월 8만원, 대기업은 평균 월 900만원 가량 더 내게 된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 등 서민경제 부담 때문에 주택용·소상공인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기요금 인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24일부터 산업용(갑·을) 전기요금(전력량요금)을 평균 9.7%, ㎾h당 16.1원 올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5.2%(㎾h당 8.5원) 인상하고, 대기업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0.2%(㎾h당 16.9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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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력량 요금 조정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산업용(을) 전기요금만 평균 ㎾h당 10.6원 가량 올렸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대기업은 월 900만원, 연간 1억1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중소기업은 월 8만원, 연간 100만원 미만 증가가 예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 이유는 물가 등 서민 경제 부담 완화가 크게 작용했다. 또한 산업용 고객은 전체 고객의 1.7% 비중인 반면,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요금을 올려 한전의 적자 부담 해소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특히 산업용(을) 고객은 전체 고객의 0.1% 수준이지만, 전력사용량은 48.1%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한전은 누적적자 41조원, 올 상반기 기준 부채는 약 203조원에 달한다.

아울러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누적적자 해소와 함께 자구노력 이행을 철저히 하겠다는 목표다. 한전 관계자는 "누적적자 해소와 전력망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중"이라며 "이번 요금조정을 기반으로 국민들께 약속한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전력망 건설에 매진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기후환경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