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여야 연금개혁안 합의안, 최대한 수용”

답변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YONHAP NO-3352> 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야가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합의안이 도출되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자동 삭감, 차등 보험료까지 하면 연금개혁의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하겠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두 가지는 지난해 10월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기본 개혁안에 포함됐던 사항"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이나 연금개혁은 다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 하에 추진되고 있다"며 "의료개혁은 일부 의사 단체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잘 논의해서 의료 공백이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 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했다.

또 전 의원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지만,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논의하자 해서 무산됐다"며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더라도 공론화 결과는 송두리째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재정 안정에만 방점을 둔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다시 모수개혁을 논의한다고 해도 논란은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