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국세 11.3조 덜 걷혀…법인세 17.4조↓

5만원권 0 사진=연합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1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수입이 감소한 영향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원(4.3%) 줄었다. 9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1조9000억원 줄어든 2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본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69.5%로 최근 5년 치 평균(78.3%)을 8.8%포인트(p) 밑돌았다.
국세가 덜 걷힌 주요 원인은 법인세다. 1∼9월 법인세수(54조5000억원)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액이 감소하면서 작년보다 17조4000억원 줄었다. 중간예납 감소로 9월에만 6000억원 줄며 감소 폭을 확대했다.

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에 속하는 부가가치세는 1~9월 누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지난달 부가세는 1조4000억원 덜 걷혔다. 기재부는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로 부가세 환급 규모가 늘면서 작년보다 부가세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1~9월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등으로 4000억원 늘었다.

이 밖에 주식 거래대금 감소와 세율 인하로 증권거래세가 1000억원 줄었고, 수입액 감소로 관세도 3000억원 덜 걷혔다.

앞서 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29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여윳돈이 있는 기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구멍을 메우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