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보낸 돈 빠르게 돌려받고, 국가자격증은 모바일 앱으로 발급

행안부3 0 /박성일 기자

#1. 매월 마지막 날 월세를 내는 A씨는 평소와 같이 집주인 계좌로 입금했으나, 며칠 뒤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계좌번호를 입력할 때 숫자 하나를 틀리게 입력한 것이다. 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은행은 수취인이 연락되지 않아 돌려줄 방법이 없다고 했다. A씨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했고, 한 달 안에 잘못 보낸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2.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호텔에 취업을 준비하던 B씨는 목표로 하던 호텔 취업에 성공했고, 인사담당자는 출근에 앞서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했다. 안내문에 "자격증은 '디지털 패스' 링크(바로 가기)로 사전 제출해도 된다"라는 내용을 보고, 먼저 취업한 친구에게 물어보니, 국가자격 시험 정보나 자격증빙서류를 발급하는 '큐넷' 앱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 B씨도 바로 큐넷 앱을 설치, 자격증을 내려받은 뒤 생성된 자격증 정보를 담당자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전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예금보험공사)'와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한국산업인력공단)'를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달마다 소개하고 있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냈을 때 이를 해결해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착오 송금의 경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었다. 하지만 평균 기간 6개월과 소송비용으로 최소 110만원(1000만원 기준)이 필요해 시간·비용적 부담으로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착오 송금 반환제도 서비스 시행 이후 3년 동안 이용자들은 약 145억원의 돈을 찾을 수 있었다. 소송 대비 기간은 약 5개월, 비용은 70만원 가까이 줄었다.

신청 조건은 돈을 잘못 보낸 것을 안 송금인이 은행에 연락해 먼저 자진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송금액은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거짓 신청 등 착오 송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는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안에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는 의류기술사, 한복기능장 등 개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격증으로 발급받는 서비스다. '모바일 큐넷' 앱에서 자격을 증명하거나 외부로 공유할 수 있다.지난 4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000여종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모바일 기기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됐으며, 이로 인해 연간 50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산업인력공단은 앞으로 실제 필요 기관으로 자격증을 바로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토익과 같은 공익 어학성적 조회 등 여러 기관의 다양한 자격 정보를 한 곳에서 활용하는 통합 구직 서비스 포털(고용24)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도 대국민 편의를 높인 서비스 사례로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박람회에선 '구비서류 제로화', '인공지능(AI) 특허 심사 지원' 등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혁신사례가 전시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생활 편의를 더하는 다양한 혁신 공공서비스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이번에 소개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디지털 배지처럼 좋은 제도가 소개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