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규제로 인식 적절치 못해”

1 0 중기중앙회는 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중소기업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시장지향적 목표·규제적 목표·사회경제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고 정책목적과 편익이 참여제한으로 인한 비용보다 더 커 규제로써 인식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중소기업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김민창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현황·제도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달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근본적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들이 혁신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규제로써의 접근에 대한 부적절성'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조달의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지원해야 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4일 '중소기업 인공지능(AI) 활용의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현재 AI를 적용중인 중소기업은 5.3%에 그쳤고 적용하지 않은 기업은 94.7%에 달했으며 향후 AI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체의 16.3%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AI를 적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낮은 필요성과 활용방법에 대한 인지부족 때문이었다. 80.7%가 '우리 사업에 AI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14.9%가 '회사 경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른다', 4.4%가 'AI 도입·유지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AI기술 적용을 계획하고 있는 분야(1+2+3순위)에 대해서는 '비전시스템으로 결함탐지·불량률 요인분석(44.7%)'를 가장 많이 응답했고 이어 '새로운 시장·고객 개척, 마케팅·광고(37.7%)' '과거 판매데이터 분석·향후 판매예측(31.3%)' 순으로 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비전시스템으로 결함탐지·불량률 요인분석'을, 서비스업에서는 '새로운 시장·고객 개척, 마케팅·광고에 AI 활용'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AI 활용을 위한 주요 지원사항(1+2순위)으로는 '도입 때 금융·세제 혜택(84.0%)' '산업·기업 규모 맞춤형 성공사례·성과 홍보(66.3%)' 순으로 답했다. 필요한 정보·인프라 지원에 대한 질문(1+2순위)에는 '센서, 컴퓨팅 장비 등 컴퓨팅 인프라(68.7%)' '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48.0%)' 순으로 답했다.

장애요인(1+2순위)으로는 '기업이 필요한 맞춤형 응용서비스 부족'을 (64.0%)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투자가능 비용부족(54.0%)' '활용가능한 데이터·기반정보의 한계(43.0%)' 순으로 답했다. 향후 3년 이내 계획하고 있는 적용단계를 묻는 질문에는 79%가 '교육·컨설팅', 9.7%가 '데이터 수집·전처리 계획 준비', 7.3%가 '모델링·설비·시스템 구축', 4.0%가 '모델 훈련·현장적용'을 답했다.

목표하는 AI기술 적용단계 도달을 위한 예산에 대한 응답으로는 1000만원 이하를 예상하는 기업이 66%로 가장 많았으며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자부담 가능한 비율은 20% 이하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AI도입 후 운영·관리에 활용할 인력에 대해서는 '전문용역 아웃소싱'(45%) '기존 정보기술(IT) 또는 기술인력 활용(42.7%)'을 답했다. 기업 규모별는 매출액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는 '전문용역 아웃소싱' 응답이 더 많았으며 1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는 '기존 IT또는 기술인력'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