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과 함께 9개 주에선 낙태권 합법화 투표

Election 2024 America Votes New Hampshire 0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된 5일(현지시간) 뉴햄프셔 주 딕스빌 노치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 대선과 함께 경합주 애리조나 등 9개주에선 주 헌법으로 낙태권을 보장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함께 진행하고 있어 대선 투표율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AP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리조나, 플로리다, 미주리, 네브래스카, 사우스다코타에는 현재 가임기 여성 700만명이 거주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금지·규제가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낙태 합법화는 주 단위 투표 결과뿐만 아니라 연방 의회와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결과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주 정부의 경우도 입법부, 주 대법원, 법무장관, 지방 검사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2022년 미국 대법원이 낙태권을 헌법으로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전국적인 낙태권을 종료한 이후, 총 7개의 관련 법안이 상정됐는데 현재까지 낙태권을 옹호한 측이 모두 승리했다. 이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대부분 주에서는 낙태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부분 주에서는 낙태가 가능하게 됐다.

현재 13개 주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 4개 주는 임신 약 6주 이후부터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낙태권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최대 쟁점 중 하나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트럼프표 낙태 금지"라고 부르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권을 지지하는 대다수 미국인들과 반대하는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낙태권 결정은 각 주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대답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의 생식권에 대한 입장은 여러 차례 바뀌었다. 10월 대선후보 TV토론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고 몇 주 뒤엔 전국적인 낙태금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는 한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데 기여한 3명의 대법관을 임명한 것이 자신의 공로라고 주장하는 등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공화당이 강세인 플로리다에서 낙태권을 보장하는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5월에 시행된 6주내 낙태 금지 법안을 철회하게 된다. 그럴 경우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공화당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대선 격전지 중 하나인 애리조나에서는 임신 15주 이후 낙태가 금지된다. 이곳의 투표안은 지난 4월 주 대법원이 1864년에 제정된 엄격한 낙태 금지법을 주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온 이후 되레 탄력을 받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해당 법 폐지에 동참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