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승자에 따라 미국과 한국 등 세계 지정학적 지형 달라진다
미 대선, 최초 여성·아시아계 대통령 vs 132년만 '징검다리' 재집권
해리스-트럼프, 세제·물가·환경·이민·낙태권 등 국내 정책 극명 대조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주한미군 감축·철수 압박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2024/11/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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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선, 최초 여성·아시아계 대통령 vs 132년만 '징검다리' 재집권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 최초의 여성·아시아계 대통령이 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 흑인 대통령 기록도 세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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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해리스 부통령과 기업인 출신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당뿐 아니라 개인적인 신념 등 때문에 주요 정책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세제와 관련, 해리스 부통령은 중산층 감세·법인세 인상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인플레이션 대책에서는 각각 주택 공급 확대 및 식료품 가격 관리, 에너지 가격 인하 등은 공약했다.
환경 문제와 관련, 해리스 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투자·화석 연료 보조금 폐지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석유·가스 개발 규제 철폐·인플레이션 감축법(IRA·전기차 보조금 제도) 폐지를 각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두 후보는 이민과 낙태권을 놓고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국경 경비 강화 및 합법 이민 제도 확충, 헌법상 권리로 낙태권 인정 법안 제정을 주장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 불법 이민 강제 송환, 낙태권 결정 각주(州) 위임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두 후보의 지지층이 성별·인종·소득·학력 등에 따라 극명하게 갈려 선거 후에도 2021년 1월 6일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의회의사당을 습격한 것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미국 사회를 억누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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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집권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주한미군 감축·철수 압박, 김정은과 협상 재개 가능성
두 후보의 대외 정책 차이도 극명하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 재협상 및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이를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가 연계시킬 가능성이 크고, 어떤 형태로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비핵화 또는 비확산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각 기업당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폐지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 타격을 주고, 지난해 미국 외국인 직접투자(FDI) 1위인 한국의 기업에 대해 더 많은 투자를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60~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 미·중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2% 이상 지출 압박 등으로 유럽 주요국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또 러시아가 침략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방위를 대가로 미국산 무기의 대량 구매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국 선거는 대통령뿐 아니라 상원 및 하원의원, 그리고 주지사 등 총 6823명의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총선으로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뉴저지주)이 한국계로서는 처음으로 연방상원의원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