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 기후대응댐 국민 ‘대표성’은 어디에

이정연 0 기획취재부 이정연 기자

"주민들이 홍수 때 여러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어요. 25㎞도 더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양구 수입천댐 찬성 측의 목소리입니다. 최근 국내 최초 지역건의댐인 강원 원주의 '원주천댐' 준공식에서 수입천댐 건설을 요구하는 일부 방산면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적은 호소문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수입천 근처에서 50년 넘게 살면서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매스컴(대중매체)이나 양구군이 실질적 보상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양구군에 묻자 "전산상 남아있는 자료가 없다"며 "10년 이내에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류지역에서는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송현2리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주장하는 2020년 자료를 보면 그 해 8월 1일 오후 6시부터 3일 오전 6시까지 양구(해안)에서 163㎜의 비가 내린 가운데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 460번 지방도로가 침수로 인해 끊어지고 하천 범람으로 인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내용만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향후 국지성 호우로 변화되는 양상에 대응해 홍수를 철저히 막을 수 있을까. 양구군 관계자는 "수입천은 지방 하천으로 100년 빈도로 돼있다"며 "하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지 않는 이상 200~300년 빈도 홍수 등은 (천재지변인 만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최근 예측하지 못 하는 극한호우가 점점 많아지는 양상입니다. 그냥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얘기입니다.
지자체가 주민 안전을 지키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 중앙정부 장관은 이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게 상식적일텐데 환경부는 당장 다수의 반대 여론에 대응하기 급급한 모습입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열린 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다수 여론이 반대인 만큼 주된(메인) 목소리가 무엇인지는 분리해야 한다"며 "일단 대표성을 지닌 지자체장과 합의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의 대표성은, 정부가 명명한 '기후대응댐'같은 정책에서는 이들이 띠고 있는 것 아닐까요. 두타연 등 관광자원 수몰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기에 지자체장과 환경부 모두 군민 의견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대화의 길을 열어두어야만 선진행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