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소상공인 살리는 대책 필요…지원예산은 ‘가관’”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YONHAP NO-3111> 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소상공인을 살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영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매출하락으로 인한 파산 위기,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 배달 수수료와 테이블 수수료 등으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매일매일 옥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3분기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이익이 바로 직전 2분기 대비 13% 넘게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0월달 내에 배달 분야 상생 방안을 반드시 도출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쳤지만, 11월인 지금도 정부 지원 대책은 백지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더욱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월 소득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보다 30만 원 적은데, 1년에 배달비 지원을 30만 원 해주겠다고 하는 게 정부"라고 직격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편성한 배달비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 다수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재검토 할 것이다"며 "지역의 매출증진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