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불법 조성 정치자금 환수 후 기부 검토

JAPAN-POLITICS/ 0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4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 참석, 자신의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이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의 발단인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 미기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해 재난처 등에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0일 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동안 자민당은 파벌을 중심으로 '파티(パ-ティ-·Party)'라고 부르는 독특한 방식의 행사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해왔다. 파티에 참석하는 개인과 단체는 1장에 2만엔가량의 금액이 책정된 파티권(초대권)을 구매하는데 파티 주최측(파벌)은 개별 판매금액이 20만엔(한화 약 182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금은 개정된 옛 정치자금규정법에 따라 반드시 이를 수입지출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했다.

자민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법 조성된 정치자금은 5억7940만엔(약 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현재 당 안팎에서 제50회 중의원 선거(총선) 패배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불법 정치자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9일에는 연립정부 파트너 공명당의 새 수장으로 선출된 사이토 데쓰오 대표와 첫 상견례를 겸한 면담 자리에서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한 후폭풍을 조속히 끝내달라"는 주문을 받기도 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당시 이시바 총리는 사이토 대표에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방식은 아직 검토 단계이나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연루된 의원이나 소속 파벌에 해당 금액 환불을 요청하되 당 차원에서 먼저 국고 반환이나 지진피해 지역에 기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지난달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 낙선한 전 의원도 환불 요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민당은 이 같은 복수의 방안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당 총무회에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민당 내에서는 이르면 올해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