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배달앱 상생법안 도입 결렬… 정부 좌절·분노만 키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YONHAP NO-1769> 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배달의민족, 쿠팡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과 가맹업체간의 상생방안법 도입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1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석 달 넘게 운영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11차례나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자율 규제 원칙을 고집하면서 배달앱 시장은 자영업자들의 좌절과 분노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시장의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수료율 상한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수수료울 상한제 도입은 물론 독점 사업자의 권한 남용을 막고 가맹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이미 발의했다"며 "정부·여당의 발목 잡힌 시급한 민생법안을 그냥 두고만 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논의가 의도적으로 지연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 있는 원내 제1당으로서 신속처리와 안건 처리 등 국회법 절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