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타개’ 드라이브 거는 尹, 내달 불법금융대책도 내놓는다
임기 후반 친서민 정책 기조 전환
"정부가 나서 시장 분배기능 수행"
MB·박근혜 모델 지지율 반전 모색
홍선미 기자|2024/11/12 18:01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우선 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하고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12일에는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하며 불법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검찰·경찰·금융당국의 조치를 당부했다.
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에 소상공인 생업 피해를 해결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날 근절 의지를 밝힌 불법 금융 관련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검찰과 경찰을 향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한 뒤 나왔다.
윤 대통령은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불법채권추심 근절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불법채권추심은) 넓게 보면 양극화 문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금융을 조사해 보고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극화 타개를 통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며 "시장의 일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양극화 타개'는 전임 보수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지율 반전 카드로 제시됐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광우병 파동'으로 지지율이 8%까지 추락했지만 국정 기조를 '친서민 중도 실용'으로 전환하며 임기 중반기 지지율이 50%대까지 치솟았다.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윤 대통령 입장에서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정책 기조인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민주화'를 내세워 당선됐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대기업 특혜정책, 의료 민영화 등을 내세워 경제 민주화 공약을 폐기했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임기 후반기 지지율이 떨어지자 다시 양극화 해소 완화 정책을 꺼내며 여론 반전을 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12일에는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하며 불법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검찰·경찰·금융당국의 조치를 당부했다.
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에 소상공인 생업 피해를 해결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날 근절 의지를 밝힌 불법 금융 관련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검찰과 경찰을 향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한 뒤 나왔다.
윤 대통령은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불법채권추심 근절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불법채권추심은) 넓게 보면 양극화 문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금융을 조사해 보고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극화 타개를 통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며 "시장의 일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양극화 타개'는 전임 보수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지율 반전 카드로 제시됐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광우병 파동'으로 지지율이 8%까지 추락했지만 국정 기조를 '친서민 중도 실용'으로 전환하며 임기 중반기 지지율이 50%대까지 치솟았다.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윤 대통령 입장에서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정책 기조인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민주화'를 내세워 당선됐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대기업 특혜정책, 의료 민영화 등을 내세워 경제 민주화 공약을 폐기했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임기 후반기 지지율이 떨어지자 다시 양극화 해소 완화 정책을 꺼내며 여론 반전을 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