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제정책, 미 경기에 순풍...4대 불확실성은

Trump UFC309 Mixed Martial Arts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7일(현지시간) 뉴욕 매디슨 스퀘어가든에서 열린 종합격투기 UFC 309에서 승리한 존 존스의 손을 잡고 있다. 이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이 지켜보고 있다./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하면 법인세 인하,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 수입품에 대한 고율 추가 관세 부과, 규제 철폐, 금리 인하 지속 등을 추진해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많은 투자자와 소비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계획이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소비 심리와 금융 시장은 상승세를 보였다.

◇ 트럼프 경제 정책, 경기 부양에 순풍, 소비 심리·금융 시장 상승세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추측하지만,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진단했다.

경제학자들은 낮은 실업률, 견고한 임금 상승,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기준금리, 수년간 급격한 물가 상승 이후 서서히 정상 속도로 돌아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등 내년에도 미국 경제가 견조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그 이후 성장 및 인플레이션 전망은 불투명하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더 큰 통제권을 주장할지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관해 트럼프 당선인이 여러 측근으로부터 서로 다른 조언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다음은 NYT가 진단한 4대 중대 불예측성(wild card)이다.

FILES-US-POLITICS-TRANSPORT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8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한 숀 더피(53) 전 연방 하원의원이 2019년 1월 24일 백악관 각료 룸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관세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AFP·연합뉴스

◇ 트럼프, 고율 관세 부과, 소비자 가격 인상·인플레 유발...그 정도엔 이견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 제안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정도 추정치의 범위는 넓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60%, 나머지 수입품에 10~20%의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 소비자 가격이 약간 올랐지만, 그 대상 범위는 한정적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은 고율이면서 사실상 전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비자 가격 상승 폭이 크고, 소비자들의 생활에 직접적이면서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새로운 계획의 영향에도 다른 국가들의 대응, 통화 조정에 따른 영향 완화,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 등 변수가 많다고 NYT는 분석했다.

MMA-UFC-HEAVYWEIGHT-USA-JONES-MIOCIC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7일(현지시간) 뉴욕 매디슨 스퀘어가든에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70)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왼쪽)·털시 개버드(43)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 등과 함께 종합격투기 UFC 309를 보고 있다./AFP·연합뉴스

◇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 경제 성장 둔화...합법 이민 개혁시, 경제에 순풍 작용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불법 이민자를 대량 추방할 경우 저임금 인력 부족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골드만삭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해인 2025년 최소 30만명, 최대 210만명을 추방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소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추방 추세를, 최대치는 트럼프 당선인이 본받고 싶다고 말한 1950년대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추방 추세를 각각 기준으로 한 것이다.

최소 전망치의 이민자가 추방됐을 때 성장이나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고 NYT는 전망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유세에서 밝힌 미국 대졸자에 대한 자동 영주권 부여, 고학력 노동력을 위한 합법 이민 시스템 개혁 등이 이뤄지면 경제에 순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규제 철폐, 휘발유 가격 15~25% 인하

트럼프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가 수장을 맡는 정부효율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로 과도한 규제 철폐를 꼽고, 이를 통해 휘발유를 절반 이하로 인하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에 대해 가스버디의 석유 분석 책임자인 패트릭 드 한은 NYT에 트럼프 당선인이 환경보호청의 규제를 철폐하면 휘발유 가격이 15~25%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주정주 세금·인건비·토지 비용·운송비 등을 감안하면 자신의 전망치보다 더 낮은 가격은 어렵다며 내년 여름 전미 평균 갤런당(약 3.78ℓ) 휘발유 가격이 '3달러 초·중반'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USA-FED/POWELL-ELECTION 0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1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연설을 듣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 경기 과열시 연준 금리 인하 중단·인상 가능성...트럼프, 연준 영향력 강화 시도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으로 경기가 다시 과열될 경우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중단하거나, 다시 인상에 나설 수 있다.

이는 첫 재임 기간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연준을 정기적으로 비판했고, 재집권하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공약한 트럼프 당선인이 독립적인 연준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시절 연준 의장에 대한 법적 해임 권한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의장직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많은 경제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