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미 에이태큼스로 첫 러 공격...푸틴, 우크라 핵 공격 가능 교리 서명

US-UKRAINE-RUSSIA-CONFLICT-DIPLOMACY-WEAPONRY-ATACMS 0 미국 육군이 미국 뉴멕시코주의 화이트 샌드 미사일 사격장에서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시험 발사하고 있는 모습으로 미국 국방부가 2021년 12월 14일(현지시간) 배포한 사진./AFP·연합뉴스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19일 새벽(현지시간) 러시아 영토를 공격했다.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非)핵 보유국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핵 억제 분야 국가정책의 기초(핵 교리)를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 러 국방부 "우크라군, 미국 지원 에이태큼스 6발, 러 브랸스크 군사 시설 공격"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에이태큼스 6발로 러시아 서부 국경지대인 브랸스크의 군사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고 AP·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국방부는 성명에서 "오전 3시 25분 적군이 에이태큼스 6발로 브랸스크 지역의 한 시설을 공격했다"며 "6발 중 5발은 요격하고 1발은 손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또 미사일의 잔해가 군사 시설로 떨어졌으나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브랸스크의 러시아군 무기 창고를 공격, 여러 차례의 폭발이 있었다면서도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사거리 약 190마일(306km)의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내부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17일 보도했다.

에이태큼스 0 2023년 7월 26일(현지시간) 호주 퀸즐랜드에서 찍은 미국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 에이태큼스(ATACMS) 지대지 미사일./미국 육군·AP·연합뉴스

◇ 푸틴, 개정 핵 교리 서명 ·발효...핵무기, 사실상 모든 전쟁 상황서 사용 가능
핵보유국 지원 비핵국가의 공격시, 재래식 무기로 대규모 공격시 등 핵 사용 조건 대폭 완화

이에 대응이라도 하듯 푸틴의 서명으로 이날 개정 핵 교리가 발효됐다.

푸틴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핵 억제 대상이 되는 국가와 군사동맹, 핵 억제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의 범위를 확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개정 핵 교리는 러시아가 자국에 대한 침략을 위해 영토·영해·영공·자원을 제공하는 국가들에 대해 핵 억제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비핵보유국이지만, 핵보유국의 개입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 러시아에 대한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핵 교리를 강조했다. 핵보유국인 미국·영국·프랑스 등 서방 자유 진영이 비핵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해도 공동 공격으로 보고 이들 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핵 교리는 러시아 연방 국가의 일부인 벨라루스를 포함해 러시아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재래식 무기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전투기·순항 미사일·드론, 그리고 다른 항공기가 러시아 국경을 넘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경우 핵 대응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거의 모든 전쟁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개정한 것이다.

핵 억제력은 러시아를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고, 핵 및,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거나 다목적 부대(general-purpose forces)들의 상당한 전투 능력을 보유한 개별 국가 및 군사동맹(블록·연합)을 포괄할 수 있는 잠재적 적을 겨냥한 것이라고 타스는 전했다.

핵무기 사용 결정은 러시아 대통령이 내린다.

RUSSIA-POLITICS 0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중도 우파 성향인 '새로운 사람들'의 알렉세이 네차예프 당수를 만나고 있다./AFP·연합뉴스

◇ 크렘린궁 대변인 "우크라, 서방 지원 미사일 사용해도 핵 대응"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지원한 재래식 미사일을 사용하더라도 핵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리의 원칙을 현재 상황에 맞출 필요가 있었다"며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계기로 서방과 대립이 격화한 상황이 핵 교리 개정으로 이어졌다고 인정했다.

교리는 "핵무기 사용은 국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러시아는 새로운 군사 위협 및 위험의 출현으로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확하게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의 핵억지력은 지상·해상·공중 기반 핵전력을 포함한다"며 "핵억지력은 핵무기로 적에게 용납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러시아군의 힘과 수단이 존재함으로써 보장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