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인력 처우 개선은 제자리…인력 확충에만 집중하는 복지부

KakaoTalk_20241120_183124684 0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통계청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에도 정부는 인력 확충에만 집중하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단순히 인력 충원 방식이 아닌 돌봄의 질과 제공자 및 수혜자의 복지를 모두 고려한 종합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일 요양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복지부가 돌봄 인력 확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닌 △교육 △재정 지원 △환경 개선 △지역 연계 △정책 모니터링 등 다각적인 접근을 병행해야만 노노케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요양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요양보호사와 같은 돌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지만, 낮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 강도 등으로 노노케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이로 인해 요양업계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등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 수는 155만3000명으로, 전년 143만6000명 대비 11만7000명 늘었다. 특히 지난 1년간 50세 이상 고령층에서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 수가 13만4000명 늘며 노노케어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 인력 중 요양보호사는 지난해 말 기준 61만69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61.7세다. 2019년 평균 나이가 58.5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후에는 약 68.9세, 20년 후에는 약 76.1세로 연령대가 급격히 올라갈 전망이다. 이들의 임근은 방문요양보호사 월 87만원, 시설요양보호사 206만원으로 최저 임금 수준이다.

돌봄 노동자 노숙 농성 돌입 기자회견<YONHAP NO-5688> 0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10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노숙 농성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

이에 현장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으로 급여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꼽았다. 장기요양보험공단 관계자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은 수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얘기"라며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인상해 주지 않는 이상 처우 개선은 어렵고, 최저 예산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대응하려 하니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처우에 근속 기간이 짧아, 요양의 질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 조사 결과 국내 요양보호사 평균 근속 기간은 1.9년에 불과했다. 또 각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체계 강화도 부족한 실정이다. 2022년 들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이 나타나면서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보호사들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조례를 제정했으나, 정책실행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다중 돌봄 체계 도입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노노케어를 지역사회, 청년 자원봉사, 전문 돌봄 인력 등과 연계하는 혼합형 돌봄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령층 돌봄 인력의 부담을 분산시키고 더 안정적으로 지원을 제공하자는 의미에서다.

노노케어는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돌봄 모델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없다면 보호사들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이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적, 교육적, 제도적 지원 등 종합적 대책이 필수적이다.

요양업계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의사를 늘려야 할 것이 아닌 요양보호사 같은 돌봄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젋은 층들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급여는 최저시급 수준에 업무 강도가 높아 차라리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공장에 취업하는 것이 낫다며 취업을 주저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들이 대부분 노인들의 배변 처리, 목욕, 식사 등 가족들이 하기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도 나이가 많다 보니 오래 할 수록 근골격계 질환 등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선진국 수준의 노인 복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