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실정리계획’ 실효성 제고 위해 관계기관과 모의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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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와 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훈련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및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SIFI)이 참여했다.

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은 SIFI 부실 상황에 대비해 매년 예보가 수립하고 금융위가 승인하는 부실정리계획이 실제 상황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모의훈련은 작년에 이은 두 번째 훈련으로, 주요 관계기관이 대거 참여해 상호 정책 공조를 논의하는 최초의 합동 모의훈련이었다.

이번 훈련에선 전년도에 발생한 크레디트스위스 및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례와 유사한 대규모 뱅크런 및 가상의 SIFI 정리 상황을 가정하고, 부실 확산 방지 대책, 긴급유동성 지원 방안 등 부실 시 각 기관의 대응책 발표와 토의를 진행했다. 나아가 기관 간 소통 채널을 점검하고,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가교은행(Bridge Bank) 설립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방식을 논의하고, 정리에 대비한 SIFI의 위기대응 조직구성 방안을 점검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훈련에 앞서 "디지털 뱅크런과 같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관계기관 간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이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위기 시 각 기관의 역할과 SIFI의 위기대응능력을 확인하고 부실정리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와 예보는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확인한 개선·보완사항들을 차년도 부실정리계획 수립 시 반영해 계획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제고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강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