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송전선 땅에 묻는 비용 정부가 분담…투자세액공제 상향 추진

반도체 0 정부는 27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세미나장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해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했다./산업통상자원부

중국의 대대적인 저가 공세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조금 삭감 우려 등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한다.

1조8000억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한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도 상향하고 내년 14조원 이상의 반도체 관련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시설 구축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국회에 발의된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즉시 마련할 방침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사업비는 총 3조원으로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비용(약 60%)은 약 1조8000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중 상당 부분 부담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한도도 상향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의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하여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반도체 및 연구개발(R&D) 시설에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반도체 기업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확대가 추진된다. 현재 반도체 기업은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R&D 장비 등 연구개발시설은 일반 투자세액공제(대기업 1%·중소기업 10%)가 적용되지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35%까지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내년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대상은 △석영유리기판(포토마스크 원재료) △동박적층판용 동박 및 유리섬유(인쇄회로기판(PCB) 원재료) △주석 잉곳(Tin Ingot·노광장비 레이저 생성용 주석괴)이다.

또한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내년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4조2500억원 공급하고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총 42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한편 삼성전자·SK하이닉스·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사·한국주택토지공사 등 관계기관은 이날 오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협약식'을 개최하고 원활한 전력·용수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