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역대급 행정사무감사 활약 ‘호평’

각종 위법·부당 행위 등에 지적 쏟아져

박윤근 기자|2024/11/27 15:00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 모습./전주시의회
전북 전주시의회가 역대급 행정사무감사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지적과 그에 따른 대안 제시가 이뤄졌다.

먼저 행정위원회는 인권법무과장의 인사 부적절, 과도한 지방채 발행, 혁신복합문화센터 운영 부실, 시정연구원 실질 연구 필요, 직속부서 출연기관의 의회 협력 관계 미흡, 근거가 부족한 예산 편성 문제, 체납 징수 등 세수 증대 노력 부족, 장기미집행 관련 사업의 지연 추진 등 다양한 내용이 지적 대상이 됐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의료폐기물 위법행위 지도 감독 소홀,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주차장 부족, 아동보호구역 전무, 학대피해노인 전용인프라 확충 문제, 환경관리공단 설립 용역 짜맞추기 의혹, 생활폐기물의 잦은 수거 체계 변경, SRF 사용 불허 시점 문제, 미흡한 공원일몰제 대응,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자 선정 공정성 확보 문제, AED 관리감독 소홀, 저출산 대응 문제 등이 지적됐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최명희문학관 부실 운영, 후백제의날 지정 필요성, 산하기관 부당해고 구제 불구 재심 준비 예산낭비 우려, 정보문화진흥원 조직 혁신 필요성, 기업유치 실적 부진, 지역 드론 업체 발굴·육성, 전주푸드센터 운영 활성화 주문, 김치산업관 재정 손실, 스마트팜 지원사업 운영 미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유사 컨벤션센터 디자인 당선작, 에코시티 개발사업 개발이익금 환수, 롯데타임빌라스 협약 내용 변경 의혹, 주민참여사업 도덕적 해이,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문화재 보존-도시 개발 조화 대책, 그린파킹 지원사업 예산 낭비, BRT 연내 착공 무산,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 이해관계 충돌 의혹 등이 감사의 대상이 됐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감사는 잘못된 행정에 대한 재발 방지를 촉구하면서 대안을 모색하고, 선진정책을 발굴·공유하는 생산적인 감사로 어느 때보다도 큰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매의 눈으로 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전주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