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 추진에 檢 집단 반발하자 “국회 부정이자 도전”
유제니 기자|2024/11/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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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검독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 행위이자 집단 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사검독위는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검찰이 안하무인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 행위와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에 류삼영 당시 총경 등을 징계했다"며 "같은 잣대로 검사들을 징계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칼과 방패가 돼 선택적 수사·기소를 하고도 낯이 뜨겁지 않냐"며 "윤석열 정권의 사건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로펌으로 전락한 현실이 창피하지 않냐"고 따져물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틀 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중간 간부들은 이에 입장문을 내는 등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