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활비 삭감으로 나라 살림 못한다?…당황스러워”

의사봉 두드리는 이재명 대표<YONHAP NO-2706> 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개회 선언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내년도 예산안에 검찰·경찰·감사원 등 주요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이거 때문에 나라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디에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예산 편성 상황을 보면 예비비가 4조8000억원"이라며 "지금 얼마나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무려 5조원 가까운 돈을 편성해서 쓰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비를)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나 꺼내 쓰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절반을 깎아 나랏빚을 갚고 이자라도 면제받자고 해서 2조4000억원을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 성장은 멈추고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며 "상인과 중산층이 허리를 펼 수 있는 지속적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1.9%로 하향 조정했다"며 "정부가 내세운 '상저하고'의 최면이 결국 신기루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기업 절반이 내수 침체, 수출 경기 둔화를 이유로 긴축 경영투자 축소, 채용 축소를 선택했다"며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 재배치 같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수"라며 "국토 불균형 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하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인이 있으면 처방이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국토 균형발전, 정책 성장 회복을 위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