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남도의원, 농촌 공공형 계절근로제 운영 개선 촉구

김문수 위원장 0 김문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전남도의회는 김문수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이 최근 열린 농축산식품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제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며, 농협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고 2일 밝혔다.

김문수 위원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비나 눈이 오는 날 근로자들이 쉬는 경우에도 인건비가 발생해 농협이 부담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범위를 확대하거나 국가와 지자체가 추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축산식품국 정광현 국장은 "농협이 계절근로제를 운영하며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이 감사하다"고 말하며, 올해 10개에서 운영 중인 계절근로제를 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비 오는 날 근로자 업무 문제 해결을 위해 RPC(미곡종합처리장)와 같은 실내 작업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 중"이라며, 초기 단계에서의 제도적 한계를 인정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 손실금을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만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인력수급을 이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제시해 줄 것을 전남도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