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백락정 사건’ 진실규명 결정 취소…첫 사례

clip20241204025707 0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지난 5월 2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단체 건물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조사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진실화해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기존 진실규명 결정에 대해 처음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4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지난 3일 열린 제92차 회의에서 '충남 남부지역(부여·서천·논산·금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의 희생자 고(故) 백락정씨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 취소와 신청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진실화해위 '2023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8권'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1월 28일 "백씨가 1950년 7월 1일부터 17일 사이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백씨가 1951년 1월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판결문이 발견되면서 진실화해위는 기존 진실 규명 결정을 취소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야당 추천 위원 4명이 안건에 반발하며 모두 퇴장한 가운데 김광동 위원장과 여당 추천 위원 등 총 5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91차 회의에서 진실규명 취소 안건이 상정됐으나 야당 추천 위원들이 반발하며 의결이 한 차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