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역경찰 역량 평가 최하위 순찰팀장, 내년 ‘보직해제’

경찰청 0 경찰청. /박성일 기자

내년 경찰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전산상 사건처리·지휘역량이 부족한 지구대·파출소 순찰팀장들의 보직이 박탈된다. 경찰청은 전국 순찰팀장의 다수가 팀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해 사건 지휘를 하기에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고, 순찰팀장 보직의 필수 자격요건으로 '지역경찰 사건처리·지휘역량 자격인증제'를 도입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주간 전국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순찰팀장 및 전산 업무역량 부족자(순찰팀원) 76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산상 사건처리·지휘역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팀장들을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보직 해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지역경찰 전산 업무역량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충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전산상 사건을 처리하는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찰관과 전국 순찰팀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경찰청이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 감사예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점검 결과 상당수가 여전히 사건 보고서 작성 등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찰팀장 가운데 다수는 사건 보고서에 대한 검토 역량이 부족해 형식적 결재를 하고, 신고를 접수한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산 업무역량 부족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경찰청이 이같이 지역경찰의 역량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건의 주요 증거 누락, 인권 침해 소지를 사전 차단하는데 있다. 신고 출동 최일선에 있는 지구대·파출소에서 사건 처리 요소를 전산에 제대로 입력하지 않게 되면 추후 수사 과정에서 부실 또는 미제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킥스 활용률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부족자에 대한 평가를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순찰팀장 보직의 필수 자격요건으로 지역경찰 사건처리·지휘역량 자격인증제를 도입한다. 다만 평소 킥스를 일정 빈도 이상 정상적으로 활용하는 순찰팀원의 경우 정상적인 사건처리 역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해 자동으로 자격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 결과가 저조한 순찰팀원은 직권경고·주의 처분한다. 하위 등급 '미흡' 대상은 소속 경찰서장 주의 처분, 최하위 '심각' 대상은 경찰서장 직권경고 처분과 더불어 별도로 역량을 인증받을 때까지 순찰팀장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 4단계로 등급을 나눠 평가를 실시했으며, 최하위 등급을 받은 순찰팀장은 내년 상반기 인사 때 팀원이 된다"며 "최하위 등급은 전산 업무, 사건 처리 등에 대해 부족한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평가를 정례화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