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국회 진입…부정선거 물증 확보 위한 시간끌기였나

ㅇ 0 지난 5일 오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보다 많은 숫자의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것은 지난 4.10 부정선거의 물증 확보를 위한 이른바 '핀셋 계엄'이었단 분석이 나온다. 6일 본지 취재 결과에 따르면,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것은 비상계엄을 유지시키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시간을 벌어 선관위에서 더 많은 부정선거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국회 투입 1시간 전인 지난 3일 밤 10시30분쯤, 계엄군 선발대 10여 명이 과천 중앙선관위에 들어가 야간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4일 0시30분 110여 명이 과천 청사에 , 경기도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130여 명, 서울 관악구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47명 등 총 297명의 계엄군이 배치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윤 대통령의 뜻으로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국정원은 중앙선관위의 선거인명부, 개표, 사전투표시스템 등의 보안감사를 실시한 결과 선관위 내부 전산망이 해킹에 취약하다고 발표했다.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은 관리가 부실해 해킹에 취약하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시스템이 뚫리면 사전투표를 한 사람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조작하는 것이 가능한 '투개표 허점' 문제가 있었다.

또한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7월 선관위 서버를 5% 포렌식을 해 부정선거가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포렌식 결과는 대통령실에 긴급 보고됐고, 수사기능이 대폭 축소된 국정원은 즉각 수사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이유로 검찰에 사건을 즉시 이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관위 비리의 총책임자가 대법관과 각급 법원장이므로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우려했고, 이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에서는 국회보다 많은 인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되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MBC 제3노조는 이와 관련해 "4.10 부정선거의 더 많은 물증을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 확보했다면 '내란 목적'은 부정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