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토큰증권 법제화 또 멀어지나…증권가, 기대에서 우려로

토큰증권 0 /게티이미지뱅크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토큰증권 법제화가 또 다시 늦춰질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까지도 토큰증권 법제화를 두고 여·야가 합의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증권사들 사이에선 부풀어 있었던 기대가 다시 우려로 바뀌는 분위기다. 법제화가 지속 지연될 경우 사업 관련 비용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시장의 관심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지난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TO 제도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데 기인한다.
해당 법안은 토큰증권 도입에 근간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미술품·한우·저작권 등 비정형 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를 허용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토큰증권 발행에 활용되는 분산원장 기술 정의와 규율 근거를 신설, 증권사들이 분산원장에 직접 토큰증권 권리 내용 등을 기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듯 토큰증권 법제화 작업이 여·야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제도화에 힘을 실으면서 자본시장에선 기대가 커졌다. 법제화 이후, 토큰증권 시장이 10년 안에 300조원 넘는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토큰증권 법제화는 또 다시 논외가 됐다. 모든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로 수렴되면서 여·야 모두 이곳에 에너지를 쏟고 있어서다.

윤창현 코스콤 대표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의 극단적 대립이 지속되면 법안소위에서 법안들을 심사하는 등의 본질적인 기능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또 국회의원들은 시간이 중요한데 큰 이슈에 모든 정치적 에너지를 써버리면 힘이 남아돌지 않는다"며 "그런 측면에서 토큰증권 법안심사도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그동안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투자하며 토큰증권 사업을 준비해 온 증권사들은 우려의 모습을 나타냈다. 사업 시작도 못한 채, 인력·인프라 등 유지비용만 계속해서 지출되고 있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IT 인프라를 새로 만들고 계속적인 협약을 통해 플랫폼을 개발·테스트하는 등 토큰증권 사업 준비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다"며 "법제화가 늦어지면 당연히 준비하는 입장에선 인력 유지 등 비용적으로 좋을 건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업계에선 토큰증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작년부터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법제화 완료 시점이 현재처럼 계속 지체되면 시장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작년부터 쏠려서 관련 업체나 증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관심이 많이 모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법제화가 너무 늦어지면 투자자들의 관심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토큰증권은 처음 시작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중요하고,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처음 시장이 규모 있게 형성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늦어지면 이러한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