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계엄선포 국가적 혼란…사법부 흔들림 없어야”

조희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 해야"

김채연 기자|2024/12/06 15:32
조희대 대법원장/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최근 계엄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된 지난 4일 출근길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해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사법부 본연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