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논의 올스톱… 환율·투자쇼크에 소비심리도 위축
경제 불확실성 고조
올해까지 합의 불발 땐 준예산 사태
환율 1442원대 급등… 추가인상 우려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 7000억 달해
이지훈 기자|2024/12/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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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2025년 정부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치권 및 관가에서는 여야의 정상적인 예산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야당이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재추진하고 탄핵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현실적으로 예산안 관련 대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탄핵 여부가 블랙홀처럼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현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기까지는 예산안 논의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준예산 시나리오 마저 거론되고 있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헌정 사상 준예산이 편성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오라며 중재에 나선 바 있다.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은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상계엄 등 정치적 혼란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증시 이탈이 확산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 한 주간 24.5원(주간거래 종가 기준) 뛰었다. 특히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율은 급등세를 보이며 4일 오전 12시 20분 1442.0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2022년 10월 25일(장중 고가 1444.2원)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을 놓고 여야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9일 환율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점도 부담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 기존 외화 차입금 만기 연장이나 추가 차입이 어려워지는 등 외화 유동성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액도 대규모로 빠지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총 1조85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 4일 4071억원, 5일 3173억원, 6일 2841억원 등이다. 특히 금융업종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외국인 투자자의 금융업종 순매도는 지난 4일 2551억원, 5일 2786억원, 6일 1759억원 등으로 총 7096억원에 달했다. 금융은 다른 업종에 비해 정치적 불안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에도 정치가 불안정할 때 소비심리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이 시작된 2016년 4분기 소매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해 1분기(4.7%), 2분기(5.5%), 3분기(3.2%)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둔화했다. 2004년 3∼5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간에도 소비심리는 위축됐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4년 1분기(-0.5%)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4분기에 들어서면서 1%대를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