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동력 상실 전망… 개혁안 연내 발표 미지수

'계엄 규탄' 대학로 모인 젊은의사들 0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젊은 의사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서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이 계엄 규탄 및 의료개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의사단체의 특위 참여중단을 선언하는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의 연내 발표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의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강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선 사실상 '파행 수순'이라는 것이 의료계와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당초 의개특위는 이달 말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담은 2차 실행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정부가 이달 중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구체적 일정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다.의료개혁 2차 실행안에는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전체 47개 상급병원 중 90%에 해당하는 42개 기관이 참여하면서 원만한 정책 추진이 예측됐던 게 불과 일주일 전의 일이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이탈 전공의 처단'이라는 내용이 담기면서 의대증원 반대를 외치던 의료계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고, 의개특위의 파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관측이다.

한 대학병원 A 교수는 "허수아비 의개특위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것"이라며 "정부는 독의 밑바닥을 제대로 수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물을 부어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교수 B씨는 "이미 수시 합격 발표 등 입시가 진행되고 있다. 의료대란, 의대 증원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40개 의대 총장 참여)는 "국정 혼란이 점입가경"이라며 "이대로 수수방관하면 한국의학교육과 대학병원은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와 정원 감축을 주장하면서 "미신적 증원을 철회하는 것이 정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