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헌법·법치 가치 지켜내겠다”

대통령 탄핵안 상정, 국민의힘 의원 퇴장<YONHAP NO-2966> 0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해 의석이 비어 있다. /연합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9일 "혼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헌법과 법치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법조단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헌법기관의 균형이 무너질 경우 국정 혼란이 발생한다. 이번 계엄 사태도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남발과 특검법 재의 부결, 예산 삭감 등은 국헌문란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안 부결 후에도 회기를 바꿔 탄핵안을 반복 상정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위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선포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으나, 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통령이 직접 임기를 1년 단축해 2026년 지방선거와 연계된 새로운 대선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모든 정치적 행위는 헌법과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유와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