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계엄前 국무회의 통보 못 받아…언론 통해 알아”

비상계엄 선포 입장 "동의하지 않아"

박지숙 기자|2024/12/09 17:0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월 15일 서울 금천구 글로텍엔지니어링 본사에서 열린 '제54차 함께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이 부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어 "4일 오전 3시 30분께 장관 비서실로부터 국무위원 소집 통보 연락을 받았으며 오전 4시 이후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개최된 국회 교육위에는 불참하고, 서면 답변서를 보냈다.

이 부총리가 계엄령 선포를 인지한 시점은 3일 오후 10시 30분께이며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거취와 관련해선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다만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국민 일상이 유지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엄령 선포 후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해 계엄사령부의 별도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인 4일 0시 53분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을 정상 운영한다'는 안내 메시지를 출입기자단에 보낸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이 부총리의 국회 교육위 불참에 대해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됨에 따라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 궐위 시 행정부 권한대행 서열 순서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로 이 부총리는 행정부 서열 4위다. 이 가운데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이 내란음모 피의자로 입건되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출국금지'가 된 상태다. 한 총리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으로부터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로 탄핵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