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수사 논란에도 특검 꺼낸 野… “수사권 충돌 조장하나”
尹 내란죄 특검·상설특검 동시 추진
법조계 "정치적 명분 위한 무리한 행보"
공정 수사 방해… 인력 낭비 우려도
박세영 기자|2024/12/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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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과 상설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을 주장하며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무리하게 특검까지 남발하며 수사권 충돌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과는 별도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도 제출해 탄핵소추안과 함께 동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본래 취지와 맞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의 수사 의지가 높은 상황에서 야당이 정치적 명분을 위한 특검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 발의는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 의지가 상당히 강한 상황이다. 검찰이 특수본까지 꾸려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특검을 꾸리는 것은 의문이다.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불필요한 특검에 따른 수사 인력 낭비와 정치적 편향성 등을 우려하며 오히려 공정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입맛에 맞는 인사를 등용해 특검을 계속 남발하면 결국 사법시스템이 전반이 마비된다. 민주당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다수 의석을 무기로 향후 상당히 무리한 법안을 만들 수도 있다. 특검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기관들의 수사권 주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라고 강조했다.